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재명 대표의 최측근,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. 불법 대선자금 8억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건데요.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 재판, 이 사건 어떤 것인지 개요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.
[박성배]
김용 전 부원장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,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즉 공사설립과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가 있습니다. 오늘 드디어 첫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은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제야 정식적으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욱 변호사, 정민용 변호사, 유동규 전 본부장도 기소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신문 내지는 재판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들은 준 것이... 대선자금 중에 어떤 게 불법대선자금입니까?
[박성배]
대선자금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부를 받아야 합니다. 즉 대선 자금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, 즉 한계가 있으므로 , 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와 별개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.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뇌물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.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김용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
만약에 받았다면 이것을 왜 받았고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게 핵심이 되겠죠?
[박성배]
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이든 현금이 수수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. 자금이 마련된 출처, 자금의 전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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